수도권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또한번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자칫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은 집값 상승세가 서울 강북과 수도권 외곽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 게다가 일부 지역은 완만한 상승세를 넘어 폭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수도권과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방도 서서히 오름세를 타기는 마찬가지다. 지방 미분양이 서서히 소진되면서 미약하나마 가격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안팎의 상황은 당시와 적잖은 차이가 있지만 상승 동향 자체는 3년전 부동산대란 분위기와 상당히 유사하다.

당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 현상이며 세계적 경기불황 으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상황에서 부동산값은 거품이 꺼지고 오히려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도 지금껏 "국지적인 가격 상승일 뿐"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해왔다. 그러나 추가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 마지막 주 가격 동향을 본 뒤 관련 부처들과 추가 대책 여부 및 방향에 대해 본격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 재정 지출 확대로 시중 유동성 공급이 대폭 확대된 상황에서 누구든 충분히 집값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투기지역에서 풀었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등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해 사실상 부동산 가격에 대한 통제장치를 무장 해제한 셈이다.

그간 정부는 “참여정부와 달리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제 대책을 쓰지는 않겠다.” 고 밝혀왔다.

따라서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도 1단계 공급 대책에 이어 2단계 금융 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은 완만한 집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추가 규제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