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사업신청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면서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수령한 자와 일정요건을 갖추고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이며 7월 31일까지 등록신청 해야 한다. 단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등록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대상농지 및 지급요건이 되는 농업인들은 반드시 이 기한 내에 등록 신청해야 직불 금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시 제출 서류는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외 2건)’이상을 제출해야 하고, 쌀 직불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후계농업경영인ㆍ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써 고정형 직불금은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변동형 직불금은 2010년 3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제출서류, 신청자격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031-820-5584)번으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