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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지역 2012년까지 ‘국토 15%’로 확대
  • 서민철
  • 등록 2008-04-15 0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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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2012년까지 15%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2006년 서울 기준 세제곱미터당 58마이크로램에서 40마이크로램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또 수도 가격 현실화율을 2011년 95%까지 올려 수도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2012년까지 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5개년 환경계획인 제4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모두 40조 9천811억 원을 투입해 환경보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로 인한 자연자원의 훼손을 막고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자연 보전을 위해 전체 국토 가운데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2006년 11.1%에서 2012년 1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자연보호지역은 습지보호지역과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자연보호를 위해 지정한 곳이다.국내 자연보호지역은 1997년 8천545 제곱킬로미터, 2002년 9천357 제곱킬로미터 , 2006년 만 천154 제곱킬로미터로 매년 늘고 있지만 200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6.4%에는 여전히 5% 이상 뒤처져 있다.정부는 또 2006년 기준 세제곱미터당 60마이크로램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서울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2012년까지 40마이크로램으로 끌어내리는 한편 5대 광역시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또 상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상수도의 경우 2005년 82.8%이던 가격 현실화율을 2011년까지 95%로, 2005년 60.2%이던 하수도 가격 현실화율을 2011년 80%로 끌어올리기로 해 상하수도 가격의 인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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