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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조금 지급체계 개선하겠다”
  • 박경헌
  • 등록 2009-03-26 0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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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희 복지부 장관, 광주전남지역 민생안전대책 현장점검에서 밝혀
26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광주전남 지역 민생안전대책 현장 방문일환으로 광주를 방문해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의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과 관련해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전 장관은 우선 현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크게 두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전 장관은 “지난 몇 년간 복지 분야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달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서비스가 사업별, 기관별, 담당자별로 나뉘어져 있어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해 일종의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크게 부족해 적절한 순환근무가 어렵고 과도한 업무량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사업별로 분산된 복지급여 정보를 개인별 통합 DB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ㆍ민간 복지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부족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면서 우선 담당자간의 업무를 재조종하는 방안을 찾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덧 붙였다. 이를 위해 방안으로 현재 복지관련 업무 종사자 2만여명 중 일반 행정직 1만1천여명에 대해 사회복지 업무 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 점차 사회복지전담분야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선정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전 장관은 “지난달에 가진 첨단의료단지 선정조건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의료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복합 형태와 의료기기분야는 따로 하는 분리방안이 제시되었다”면서“최종 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의약분야와 의료기기분야가 분리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은 전국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아 전문가들의 의견과 최종용역 보고서를 검토 후 올해 안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재희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지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27일 고흥군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소록행복의 집’ 현판식 등 행사를 마친 후,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세터를 방문해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참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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