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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들어 313억원 절감 잡쉐어링 2천여개 기대
  • 김근모
  • 등록 2009-03-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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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지난해 9월 공공사업 부문에 대한 원가심사제를 도입, 295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데 이어 올해도 3월 중순 현재까지 31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도는 절감된 사업비를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절약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2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들어 계약심사 부서의 기능보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원가심사 시스템을 본격 가동, 도와 시군 등에서 발주한 5억원 이상 공사와 2억원 이상 용역 및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 총 142개 사업 3천375억원의 사업비중 9.2%에 해당하는 313억원을 조정 삭감했다. 분야별로는 공사가 97건 297억원으로 가장 많고 용역이 26건 12억원, 물품구매가 19건 4억여원 등이다. 절감률 측면에서는 물품이 10.5%로 가장 높고 공사 9.5%, 용역 5.8% 등의 순이다. 실제로 A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기존교량 철근콘크리트 깨기 및 PC암거 해상 운반비가 공종(공사 종류)에 누락된 것을 발견, 설계에 반영해주는 대신 옹벽쌓기에 과다 계상된 사업비를 줄여 약 3억원을 절감했다. B군은 여객선 제조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한 산재보험료를 기준보다 낮게 반영하고 4대 보험료가 누락된 것을 밝혀내고 산재보험료와 의무 보험료를 적정 계상해주고도 값비싼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한 것을 저렴한 제조부문 표준품셈으로 바로잡아 약 1억원(12.8%)을 절감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비교적 느슨했던 공공사업에 대해 표준품셈과 공식 물가정보를 바탕으로 산정된 정확한 원가를 적용하고 과다.중복 계산된 공정을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비한 적정 보험료를 추가 반영하는 등 조기 발주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하기 쉬운 설계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효과도 톡톡히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절약된 보조금의 경우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30일자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월 급여 120만원 기준 상용직 2천2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잡 쉐어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원가심사 이행 절차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자칫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계약심사 처리기한을 현행 10일에서 5일 이내로 대폭 단축 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심사대상 사업 범위도 한시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사업 부문에 대한 원가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연말까지 4개월여 동안 도, 시군 및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 사업 등 총 206건 295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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