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전상우)은 KOTRA(사장 홍기화)와 공동으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국내의 중국수출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동안 중국에서 우리지재권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하여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으나, 국내의 중국 수출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진출연도에서부터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피침해 현황 및 외국기업의 대 중국 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까지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의 대 중국 지재권 인식은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22.0%와 중국 현지기업의 35.5%, 그리고 대기업의 57.0%와 중소기업의 25.5%만이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국내 수출기업은 5개 기업 가운데 4개사가, 중소기업은 4개 기업 가운데 3개사가 사실상 침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출원 또는 등록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이 없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53.8%와 중국 현지기업의 52.8%가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없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에 응답한 반면, 국내 수출기업의 5.0%와 중국 현지기업 8.7%만이 “출원·등록을 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서”에 응답하여 우리기업들의 대 중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중국에서 지재권의 피침해 또는 분쟁발생 경험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14.3%, 중국 현지기업의 20.2%가 중국인 또는 중국 현지기업이 지재권을 침해하였거나 지재권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국진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침해 또는 분쟁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9.8%)이 중소기업(15.5%)보다 더 많은 침해를 받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침해를 받은 지재권은 국내 수출기업이 특허·실용신안(36.4%)> 디자인(27.3%)> 상표(18.2%) 순인 반면, 중국 현지기업은 상표(44.3%)> 디자인(26.1%)> 특허·실용신안(12.5%)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침해의 발생원인으로는 대기업의 61.5%, 중소기업의 52.2%가 “우리나라 상표·디자인·기술 등의 현지에서의 유명성 및 유용성”을 첫 번째 이유로 응답하였다. 우리기업들은 중국에서 모조품 발견 등 지재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64.7%, 중국 현지기업의 68.9%가 민사·형사·행정조치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만, 나머지 기업은 대응방법의 부지 및 과다한 비용문제로 포기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침해대응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국내 수출기업은 전문인력 및 비용부족(38.9%)이며, 중국 현지기업은 침해와 관련된 정보수집 곤란(33.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청은 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보호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한편,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KOTRA와 공동으로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 세미나에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북경사무소 및 중국 QBPC(Quality Brands Protection Committee)의 인사를 초청하여 중국에서 외국기업의 지재권 보호전략도 소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