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의결…여수박람회.SOC.우주산업 등
2009년도 전라남도 국고현안사업비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8천91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2009년도 정부예산에 올해 건의한 국고현안사업비가 역대 최대규모인 5조8천912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500억원이 삭감됐던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21억원이 삭감됐던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전남도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필요성 등 전방위 설득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액 재반영됐고 500억원이 삭감됐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사업은 삭감액이 152억원으로 축소 유지됐다. 이는 올해 지역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액 5조2천292억원보다 6천620억원(12.7%)이 증액된 것이다. 이중 SOC분야는 3조1천억원으로 전체 반영액 54%를 차지, 전년도 보다 2%이상 증액된 규모이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및 서남권 발전 관련 인프라구축과 도내 동.서부권과의 이동시간 단축 등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및 경제 활성화, 우주산업 기반확충, 동북아 물류, 관광, 신산업 육성 등 도정 역점사업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보다 추가 반영되거나 증액된 사업은 총 30건 1천500억원이다. 국회에서 신규 반영된 예산은 21건 1천175억원 규모로 ▲포산~서망간 국도확장 26억원(총사업비 1천760억원) ▲광양항 배후 2단계 수송시설 82억원 ▲국가하천(지석천) 정비사업비 30억원 ▲화순읍 대리교차로 개설사업비 50억원(총사업비 314억원) ▲광양항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131억원 ▲신마항 개발 20억원(총사업비 363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6억원 ▲율촌자유무역지역 120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8억원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 60억원 등이다. 정부안보다 증액 반영된 사업은 9건 325억원으로 ▲순천~승주간 우회도로 건설 30억원(부처총액→30억원) ▲세라믹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30억원 (40→70억원) ▲군내~고군간 국도4차로 확장 20억원 (60→80억원) ▲화순~광주간 국도4차로 확장 40억원 (92→132억원) ▲현경~해제간 국도4차로 확장 70억원 (0→70억원) ▲벌교~주암간 국도4차로 확장 43억원 (297→340억원) ▲진도군내산단 진입도로 개설 66억원 (30→96억원) ▲팽목항 건설 14억원 (967→981억원) ▲해양보호구역관리 12억원 (0→12억원) ▲진도군내산단 진입도로 개설 66억원 (30→96억원) 등이다. 내년도 반영된 국고예산 총사업비의 분야별 주요 현안사업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의 경우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3천758억원(2008대비증113억원),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2,620억원(2008대비 감24억원), 순천~여수간 철도개량 1천900억원 (증400억원), 익산~순천간 복선전철화1천300억원 (증600억원), 여수~순천간 국도17호선 355억원,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1천700억원(증1천98억원), 화양~적금 연도교 150억원 (증130억원), 영남~적금 연도교 255억원 (증8억원)등이다. 주요 SOC 관련사업은 고속도로 3개 노선 6천399억원으로 전주~광양간 3,758억원, 목포~광양간 2,620억원, 광주~완도간 21억원이며 항만분야는 4건, 2천865억원으로 광양컨테이너부두 건설 1천879억원, 항만건설 981억원, 송공 연안항 개발 5억원이다. 철도분야는 6개사업 7천527억원으로 호남고속철도 3천220억원(2008대비 증2천494억원), 전라선 복선전철화(익산~순천~여수)에 3천200억원,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800억원, 진주~광양간 철도건설 300억원 등이다. 국도 확.포장사업비는 여수~순천간 국도4차로 확장등 24개 지구 5천753억원으로 우회도로 개설비 2천782억원, 순수 국도 개설비 2천971억원이 반영됐다. 산업단지 기반조성관련 사업비는 5건 2천30억원으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여수~묘도~광양) 1천700억원(2008대비 증1천98억원), 대불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107억원, 진도 군내산단진입도로 개설 96억원, 해남 화원산단진입도 31억원 등이다. 미래성장 신산업분야는 31건 1천92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벨트조성사업 42억원, 금속소재산업 육성기반 구축 10억원, 율촌자유무역지역 120억원, 대불산단 교량 하중보강공사 73억원, 율촌제1산단 자유무역지역 392억원, 임상백신 연구개발사업 20억원, 서남권 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설립 35억원, 차세대 전략산업용 회유자원실용화센터 구축 10억원,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70억원 등이다. 관광개발사업은 36건 1천293억원으로 남해안관광벨트사업 422억원, 문예회관 건립 등 112억원, 생활체육 공원조성 등 70억원,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100억원,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지원 37억원 등이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75건 8천927억원이 배정돼 바다숲조성사업 104억원, 천일염 산업화 기반구축 33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600억원, 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240억원, 신활력지원사업 385억원, 특화품목육성사업 280억원, 방조제 개보수 683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507억원, 쌀소득직보전직불금 1,337억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174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0억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100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197억원 등이 포함됐다. 수산분야의 새로운 활로모색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160억원, 지방어항 건설 101억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25억원, 수산물유통시설건립 101억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33억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117억원, 인공어초시설사업 73억원 등이 반영됐다. 신규 반영사업은 68건 3천334억원으로 국토해양분야에 목포신항 및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220억원, 여수엑스포 세컨드라이프 구축 35억원, 포산~서망간 국도4차로 확장 26억원, 영산강 천변저류지 230억원, 국가하천(지석천)정비사업 30억원, 화순읍 대리교차로 개설 50억원, 광양항 배후 2단계 수송시설 82억원, 광양항 연결도로 131억원 등이다.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에 아동행복마을 조성사업 15억원, 한방산업진흥원 R&D 5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40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6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8억원 등이 포함됐고 문화관광분야는 홍도지구 관광개발 12억원, 슬로시티 관광상품화 기반조성 5억원, 대동자연생태공원조성 11억원, 진도개 사육관리센터 10억원,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원 등이 반영됐다. 미래 산업분야는 대불산단 하중보강 73억원, 율촌자유무역지역 120억원, 광양항 경제자유구역 연결도로 6억원, 금속소재산업 육성기반 구축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처럼 전남도 현안사업들이 대폭 반영된 것은 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남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발굴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자세로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간부들이 지난 2월부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중앙부처와 지역국회의원은 물론 정당을 초월해 수차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한 부단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앞으로 전남도에서는 2010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내년 1월중 로드-맵(Road-map)을 작성, 신규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안사업 발굴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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