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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EU FTA 6차협상…원산지기준 완화 집중 논의
  • 문권철
  • 등록 2008-01-26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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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협상보다는 원산지, 투자, 규범 등 여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정부가 25일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한·EU FTA 제6차 협상에 앞서 우리측 대응현황과 협상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정만기 산업통상기획관 주재로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 기획관은 업계의 관심이 높은 원산지 기준에 대해, 상품양허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원산지 기준이 한·미FTA 수준으로 완화되지 않을 경우 FTA로 인한 특례관세혜택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는 공산품 주요 업종별로 EU측의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우리 산업 생산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 주요 수출업종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기획관은 또 오는 4, 5월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와 FTA가 개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GCC 시장의 선점과 플랜트 수주시장 확보, 오일머니의 국내유치, GCC로의 해외투자 확대,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이 2007년까지 GCC에 802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GCC는 한국에 344만 달러를 투자해 우리의 대 GCC 투자 규모가 2배가 넘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CC 지역 플랜트 수주는 전세계 대비 2002년 8.9%에서 2007년 33.8%로 급증했다. 중동 국가의 플랜트 발주 규모는 고유가 지속과 석유·석유화학 분야 투자 확대 등으로 큰폭으로 증가해 200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걸프지역을 중심으로 한 석유수출국개발기구(OPEC)의 석유생산 비중이 현재 약 35%에서 향후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55%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이 지역과의 긴밀한 관계는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한·EU FTA 협상에 대해 현재의 원산지기준으로는 특혜관세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업계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GCC FTA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선점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기획관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한·EU FTA, 한·GCC FTA 등 진행협상에서 종합적으로 균형된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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