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지속성장을 위한 요건으로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측층 소득향상’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 소득향상이 사회통합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지속성장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의 경우 지속성장을 위해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통합의 과제는 빈곤 축소와 결부된다”면서 “변화에 대한 저항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적 빈곤 확대를 예방해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장지향의 중산층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 빈곤 확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서 “1995~2005년간 중산층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1.6% 성장한 반면, 하위 20%는 정체돼 있어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변화의 충격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소득은 중위 60%의 경우 월소득이 1995년 246만7000원에서 2005년 290만1000원으로 연평균 1.6%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119만7000원에서 119만8000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0.0%로 머물렀다. 그는 “이 같은 지표의 추이는 우리나라 중산층 컨센서스는 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은 여전히 경제위기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는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이 돼야 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경제성장에 의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성장은 빈곤해소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외국 사례를 보면 빈곤정책은 직업훈련 등 노동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거시경제적 안정성 △사내수확대 △장기적 재정안정성 △사회보험 확대 △사회복지제도 재정비 △정부의 직접적 고용창출사업 효율화 △인력 양성 △여성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 개선 등을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내수 확대와 관련, “저소득층이 종사하는 업종은 대부분 단순노무, 서비스 판대 등으로 내수부문이 많다”며 “따라서 여성경제활동 제고, 출산율 확대 등 단순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저소득층 소득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이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확장됐으나 여전히 광범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따라서 사회보험 기여금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사호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은 저소득층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