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간 제6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첫날인 28일 양측은 상품양허, 자동차기술표준, 원산지 등 3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맞서면서도 나머지 비핵심쟁점은 이번 협상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한수 한EU FTA 협상대표는 이날 협상이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3가지 핵심이슈에 대해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제외한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타결을 하자고 EU측에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EU측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협상타결이 가능함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3대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 “이번에 타결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타결되도록 노력하고 7차 협상부터는 3대 핵심쟁점에 대해 모든 에너지는 집중하자고 제안, EU측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 이날 협상은 오전 전체회의와 오후 서비스 및 투자, 무역 원활화 및 통관, 상품협정문 등 3개 분과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전체회의에서 양측 대표는 3대 핵심쟁점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쳤다. 우리측은 EU측이 제시한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7년내)이 상당폭 당겨지지 않으면 FTA협상 자체가 어렵다고 압박했으며, 기술표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제안한 예외적인 접근방식에 대해 EU측이 계속 거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측은 한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6500대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술표준 적용을 면제해 주고, 6500대 이상인 경우도 2년간 기술표준 적용을 미뤄주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이에 대해 EU측은 자동차 대수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쿼터제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많은 협상분야도 타결이 어렵다며 맞섰다. 원산지 협상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EU측과 보다 완화된 기준의 채택을 주장하는 우리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EU측은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 50~75%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특혜관세혜택을 부여받기 위한 원산지 요건이 엄격할 경우 FTA 실익이 상쇄되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부가가치 비율 30~45%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한미FTA 수준 이상으로 관철되도록 노력중이나, EU측은 여전히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협상을 미루고 있다. 다만, 김 대표는 “EU집행위 실무진이 개성공단 문제를 드디어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전해 조만간 EU측 입장이 정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무역 및 통관 원활화 협상에서는 EU측이 내놓은 ‘관세환급금지’ 요구에 대해 우리측은 난색을 표했다. EU측은 관세환급 금지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중국이나 아세안, 일본 등으로부터 많은 부품이나 원자재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이 같은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도 위반되지 않으며, 우리 업계에서 반대할 게 분명하고 EU측에 수출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등을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EU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속 이를 주장하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EU측은 신속 통관문제에 대해 우리측과 입장차를 보여왔으나 우리측에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새 수정안은 내놔 우리측에서 적극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상 둘째 날인 29일에는 무역구제, 서비스·투자, 위생검역, 무역·통관 원활화, 기술장벽, 경쟁, 분쟁해결 분야 등에서 협상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