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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4,114억원 편성
  • 김성계
  • 등록 2008-05-13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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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총 4,114억원 규모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5월 9일 부산광역시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당초 예산 6조 7,372억원에서 7조 1,486억원으로 늘어났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6.4% 늘어난 2,844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0.01% 늘어난 52백만원, 기타특별회계가 7.7% 늘어난 1,27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에 지방교부세 추가내시액과 절감재원으로 『지역경제살리기사업』과 『서민생활안정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는 테마추경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제중흥을 위해 기업지원, 산업기반시설 구축, 재래시장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예산 100억원에 금번 추경에서 10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재래시장 주차장에 대한 집중투자 등은 지역경제살리기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100억,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244억,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 등 67억, 서부산유통단지진입도로개설 51억 등)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경비,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등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지원을 강화하였다.(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 249억, 노인전문병원 건립(2개소) 44억, 노인요양시설확충 24억-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및 생활시설 운영 12억, 기초생활급여 165억 등) 지역안정화를 위한 도시안전망 확충을 위해 취약지역 CCTV설치 20억, 문화재 등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보강 14억 등을 반영하였다.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및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동천환경 개선 20억, 온천천하류정비 13억, 금강공원 정비 10억, 공원 녹지기본계획수립 및 도시림 조성계획 6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시범사업 등 교육재정 지원 420억원,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조기상환금 368억원, 예산절감재원 재투자 273억원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분야별 재원 배분 ○ 자치구․군 재정지원, 지방채조기상환, 시민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소방력 강화, 교육재정 지원 등 일반공공행정․안전․교육 분야 914억원 - 자치구군 징수교부금․재정보전금(2007정산분) 44억, 지방채상환기금 368억 - 취약지역 CCTV 설치 20억, 과소동 통폐합 10억, 광고물 및 환경정비 6억 - 화재진압장비 보강 및 119구조장비 확충 5억, 교육청 재정지원(2007정산분) 400억 등 ○ 영화.영상 및 관광분야 시설확충, 지역 및 국제 스포츠 활성화 지원, 목재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 360억원 - 부산영상센터 건립 19억, 영화후반작업시설 조성 16억, 문화콘텐츠투자펀드 출연 20억, 조선통신사 역사자료관 건립 10억 - 벡스코시설 확충 76억,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30억,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5억, 송도관광테마공간 조성 3.5억 -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보강 6억, 주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3억 등 ○ 공중화장실 개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 야생동물치료 센터 운영 등 환경보호 분야 46억원 - 공중화장실 개선 5억,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 31억 -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 1.5억, 제2회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 개최 1억 등 ○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생활안정사업 지원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 618억원 - 노인전문병원 건립(2개소),노인복지회관 건립 10억, 노인요양시설 확충 14억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249억, 노인교통비 30억, 기초노령연금 20억 -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및 생활시설 운영 12억, 부산시립정신병원 시설개보수 20억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65억, 영유아 보육사업 55억 등 ○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해양.항만관련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90억원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홍보관 8억,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건립용역 3.6억 - 컨테이너차량 통행료보전 35억, 종합물류경영기술센터건립 지원 12억 등 ○ 중소기업 자금 융자 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 구도심권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26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00억, 구도심원 재래시장 주차장설치 지원 60억 - 부산경제진흥원 지원 8억,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 10억 - 서부산유통단지진입도로개설 51억,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3억 등 ○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광역교통망 구축, 시역내 도로건설, 지역항공산업 육성 등 수송 및 교통분야 899억원 - 지하철3호선 건설 및 운영지원 408억(건설 149, 운영 259) -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 105억(채무35포함),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 39억 - 감천항 진입도로 85억, 충무로확장 34억, 에어부산자본출자 25억 - 교통사고위험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 40억 등 ○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 보상, 도시공원 및 녹지와 산림의 체계적 조성.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구축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26억원 - 온천천 하류정비 13억, 동천환경개선 20억, 춘천생태하천 조성 16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04억, 황령산 봉수대 정비 10억 - 금강공원 정비 10억, 코오롱.롯데 지하상가 위탁 및 보수 27억 - 정관산업단지진입도로건설 244억, 공업지역기업환경개선사업 18억 등 ○ 그리고, 새정부 국정과제인 예산10%절감시책의 솔선 실현을 위해 행정 내부경비인 『인건비, 사무경비 등 기본경비』는 금회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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