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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신안산선, 경제성 낮아 기예처 반려 주장 사실 무근
  • 서승수
  • 등록 2007-11-12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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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흥시와 안산시의 가칭 신안산선 유치전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지난 2일 경기도에서 양 시의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간 지나친 유치경쟁으로 인해 사업 추진의 차질이 우려됨으로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기도까지 나서서 양 시의 유치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온 가칭 신안산선에 대해 양 시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각각의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당초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가칭 신안산선을 소사-원시선의 선부역사로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자, 안산시에서는 이 노선이 안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자체연구용역을 통해 광명역에서 성포동을 통해 경기테크노파크를 연계하는 새로운 노선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시흥시에서도 국가철도계획이 일부 지자체만을 위해 건설되어서는 안 되며 당초 노선을 시흥시청을 경유하여 선부와 원시까지 연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양 자치단체의 유치전이 시작되었다. 먼저, 안산시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명칭이 신안산선이므로 무조건 안산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시흥시보다 안산시의 인구가 많아 이용수요도 안산시 제시안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 정한 법정계획이므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과 시흥시가 인근 자치단체와 담합을 통한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하며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의 유치경쟁이 전적으로 시흥시 책임이라는 안산시 입장에 대해, 당초 노선변경을 요구한 것은 안산시라며 안산시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소사-원시선이나 서해선 등 다른 국가계획도 필요에 따라 노선의 종점이 변경된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으며, 특히, 시흥시가 제안하는 방안은 당초 예비 타당성 안을 조금 변경할 뿐 종점을 안산시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존 국가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철도건설은 단일 노선이 아니라 국가 철도네트워크 전체를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시흥시 제시안에서 추가로 시흥 시청역에서 월곶까지 약 5㎞의 철도 건설만으로 신안산선과 수인선을 연계하여 인천 남부지역의 수요까지 흡수하면서도 제2공항철도 노선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므로 7천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더불어 서해선과 경의선을 포함한 남북간선철도와의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며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노선으로 건설되어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와의 공조는 합리적인 방안을 양 시가 같이 제안하는 것으로 ‘담합’이라는 표현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소사-원시선으로 연결되는 부천시 및 KTX 광명역 활성화가 현안인 광명시 등 인근 지자체들도 시흥시와 인천시 제시안의 타당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건의문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이처럼 주변 대부분의 시가 공감하는 방안에 대해 지역이기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안산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중에 제2공항철도의 경제성이 낮아 건설의 타당성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반려한 이유는 기존 철도사업의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이유였지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도한 시흥시 제안대로 건설시 제2공항철도 대체가 가능하여 별도로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철도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임을 강조했다.또한, 최근에 송도, 청라 경제특구, 소래, 논현지구, 군자지구, 목감, 장현, 능곡지구 등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서남부 및 인천시의 상황을 반영할 때 건설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할 것이며 건설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 시행을 기획예산처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도 건설의 타당성이 높은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장에 대해서도 신안산선과 소사-원시선의 직결에 대해서는 신안산선 예비타당성조사 및 소사-원시선 기본계획에서도 이미 연결방안 및 운영계획을 검토한 사항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안 노선의 정통성부분에 대해서는 시흥시가 제안한 방안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공식적으로 검토 중임을 밝힌 이상 노선의 정통성이나 설득력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시흥시가 제안한 방안이 그만큼 검토할 가치가 있는 방안임을 나타내는 방증이라 주장하였다. 특히, 국비로 건설되는 광역철도를 한 지역에 집중하여 건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함께, 안산시가 주장하고 있는 안의 영향권에 있는 대부분 지역은 이미 기존 안산선과 경수선을 이용하여 서울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철도 건설로 인한 신규수요의 창출보다는 기존 노선수요를 분담 할 수밖에 없어 기존 철도가 포함된 철도 네트워크를 고려한 건설 타당성이 확보될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내었다. 반면, 시흥시가 주장하는 방안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하며 새로이 창출되는 신규수요를 담당하게 되며 특히, 현재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경인철도와의 역할 분담이 가능하여 건설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양 시가 한 치의 양보 없이 각각의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교통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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