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00년만에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 김성계
  • 등록 2007-04-05 10:27:00

기사수정
  • - 지난해 10월4일 제정.공포되어, 올해 4월5일부터 시행되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한 도로명…
100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한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되도록 한「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4일 제정.공포되어 오는 4월5일부터 시행된다. 2011년 까지는 주소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토록 하고 2012년 부터는 도로명 주소로만 사용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제도는 지번방식으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공부의 토지지번 주소체계이다. 현재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며,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했고, OECD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번방식의 주소제도는 6.70년대 급속한 도시개발 및 산업화로 인한 잦은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지번 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되어 교통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오면서 점차 주소기능을 상실해 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서울 강남구 등 6개 지역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로명방식에 의한 새로운 주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지만 국비지원의 미흡과 법정주소가 아닌 생활주소 도입으로 도로명 주소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규정하는 법이 시행됨으로써 일제 때부터 100여년간 사용해온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소제도를 갖게 되었다. 새 주소체계는 기존주소 보다 간단명료하고 과학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알면 위치를 찿기 쉬워진다. 또한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중 195개 시군구가 시설설치를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나머지 39개 시.군.구도 2009년 까지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며, 우리시는 현재 16개 구.군 중 15개구가 완료되고 기장군은 올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양식 선진화를 통한 국민편익의 증대 및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도시교통 혼잡 완화 및 도시미관개선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등 유비쿼터스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2.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3. 박나래, 매니저 ‘갑질 논란’·불법 의료 의혹 확산 속 방송 중단 선언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와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8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박나래가 두 전 매니저에게 24시간 대기를 지시하고 술자리 준비, 심부름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 매니저가 박나래가 던진 와인잔에 ..
  4.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울산 동구지회 2025년 후원감사의 날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울산 동구지회(회장 신정화)는 12월 12일 오후 7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2025년 후원감사의 날 음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구 소재 9개 지역아동센터는 오카리나, 우쿨렐레 등 악기 연주와 합창 등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과 재능을 음악 발표를 통해 선보이며 더욱 뜻깊은 시간이 ...
  5.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 교직원 문화의 밤 행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남숙)는 12월 12일 오후 6시 HD아트센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문화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울산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육 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
  6. 울산시자원봉사센터 ‘베스트 자원봉사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온기나눔 우수기관 한자리에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지난 18일 오후, 울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베스트 자원봉사단체 선정 및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려 지역 온기나눔 활동을 이끄는 우수 자원봉사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워크숍은 우수기관·단체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 기획과 운영 역량을 높여 자원봉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
  7. 울산 동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문화 행사 개최 동구지역자활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용식)는 12월 12일 오후 3시 HD아트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00여 명과 함께 ‘2025년 자활근로 참여자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 행사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재충전하고, 유대감 형성과 자활 의지를 더욱 강..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