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올해 3조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지방 재정운용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규모의 예산 확보는 도가 지방교부세 산정시 도에 유리한 ‘재정력 지수’와 노령 인구비율 등이 반영되도록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4.5%(1333억원) 늘어난 3조813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도의 이 같은 예산확보는 지방교부세 산정시 도가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항목을 발굴, 수요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에 따른 중앙통계 자료도 사전에 입수해 누락되거나 잘못 표시된 통계 항목이 수정되도록 했는데, 도서지역 통.리 수와 면적, 종합토지세 비과세 면적 등의 통계항목을 조정한 것만도 14개 항목에 달했다. 특히 노인복지수요 산정시 종전 노령인구수 기준에서 노령인구 비율로 변경해 산정될 수 있도록 했고 타 시도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내수면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 등 공동어업과 조류 채취업도 면적까지 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가구 수와 공무원 수로 산정됐던 지역정보화비 지원에도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통계항목인 정보화마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고흥 팔영체육관 등 누락된 3개소 체육시설 유지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지방교부세 가운데 분권교부세의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지방비 확보가 어렵거나 지방이양관련 통계항목이 적은 지자체가 불리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력 지수’가 반영되도록 건의, 이를 관철시켰다. 특히 일반 수요 산정에 있어 농업종사자수 5%, 수산업종사자수 15%, 총인구 20%, 재정력지수 60%로 산정돼 왔는데, 올해는 이 가운데 총인구 20% 대신 도에 유리한 노령인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산정되도록 건의했다. 이번 지방교부세 내용을 보면 우선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2조6907억원보다 984억원이 늘어난 2조7891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에 따라 이미 사업이 착수돼 시행중인 지방도로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한 ‘지방도로 교부세 보전분’은 845억원을 확보했다. 사회복지사업 등 149개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신설된 ‘분권교부세’ 는 지난해 713억원보다 87억원이 증액(12.2%)된 800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지역현안 및 재해대책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는 지난해 596억원에서 2006년도 전국 규모가 4%정도 증가된 점을 감안, 621억여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세제 개편에 따라 보전되는 ‘종합부동산지방교부세’ 는 지난해 419억원보다 237억원이 늘어난 656억원으로 교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광현 도 예산담당관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점을 감안, 지방교부세 측정 항목 중 도에 유리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열악한 재정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