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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지방재정 ‘114조원’ 푼다
  • 배상익
  • 등록 2008-12-15 0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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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적극 지원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집행대상규모(190조원)의 60%인 114조원의 자금을 조기집행 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목표 32%에 비하여 28.0%p를 상향조정한 것이다행정안전부는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지난12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영상회의를 열어 지역경제 침체해소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대책을 논의했으며 19일 시도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 각종 집행절차의 단축, 재정운용방식 개선,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주요시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이는 대통령이 13일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착수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이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주요시책의 내용은 첫째, 각종 지방예산의 집행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둘째,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의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하였다. 셋째,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자치단체의 자금집행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다섯째,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도 발굴됐다.또한, 지방공기업을 통한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상비 5%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지방공사·공단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턴사원을 추가채용할 예정이며, 지역개발기금(약 9.5조원)을 상하수도·도로정비 등 지역 SOC 사업에 장기저리(연 3∼4%,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과 현장점검 체계구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각 자치단체 별로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을 즉시 해소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www.e-hojo.go.kr)을 활용하여 자치단체별로 집행상황을 1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각 자치단체는 주(週) 단위로 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집행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월 1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시·도에서는 매월 1회 시·군·구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별 실적을 매월 공개하며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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