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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정비 시급”
  • 조영수 기
  • 등록 2003-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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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산업재해 전년 대비 51.8%% 급증
광주전남지역 사업장에서의 각종 재해와 직업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장 현실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 정비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2월말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2,878명으로 지난해 동기 1,895명에 비해 무려 51.87%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수는 105명으로 전국(476명)의 2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각종 재해의 증가 원인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자의 건강권 등을 무시한 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의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초 재해 예방 등을 위해 명시돼 있던 노동부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제 대상에서 폐지된 150여건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광주·전남지역은 금호, 기아, 삼호, 여수산단 등 제조업과 화학업종을 중심으로한 직업병이 최근 급증하고 있고, 여수산단의 경우 건설노동자의 65%가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질환을 앓고 있다”며 “건설업, 화학산업에 맞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 “IMF 및 규제완화 이후 무력화된 안전보건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자 충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처은 이처럼 올 들어 광주·전남지역 산업재해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연초부터 잦은 일기 불순으로 작업장 환경이 열악해진데다 사업주와 작업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해이해진 때문으로 풀이하고 재해예방 시범 사업장 운영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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