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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 정경훈
  • 등록 2008-09-30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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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 전략대화 개설…에너지 프로젝트 공동추진 지지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9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하고, 양측 간 주요 현안과 한반도, 동북아 지역 및 세계 정세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양국 정상간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고 정부, 의회,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여러 수준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모스크바 크렘린 대궁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양국간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실질적 협력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협의채널로서 양국 외교당국간 제1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동시에 한·러 포럼 등 기존의 양자협의채널을 활성화하고 문화 학술 청소년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사증 발급 간소화 등 관련 법적 기반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보교환 촉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가공·첨단기술·에너지·천연자원 개발 분야에서도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 연방의 특별프로그램인 ‘극동·시베리아 경제·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의 의사를 평가하고, 이를 위해 양측은 공동문서 작성 준비를 포함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와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고, 우선 서캄차카 해상광구 등 러시아 연방 내 해상광구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아울러 러시아 천연가스의 한국 공급을 위한 양국 국영가스회사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는 한편, 광물자원 조사, 합리적 이용 및 개발 분야의 구체적 사업 실현을 위해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나노기술, 정보화, 원자력에너지, 우주개발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희망하고, 한국의 소형위성발사체(KSLV-1) 개발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러시아 국제우라늄농축센터(IUEC) 구상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이 국제 교통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사업을 위해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해운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국제테러리금에 대한 포괄적 방지협약’의 조속한 채택과 테러자금 차단 관련 양국간 협력증진을 지지하고 목적과 동기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국제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다라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 비확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은 6자 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해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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