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는 지난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예정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손 지사는 "국가균형발전법안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지방의 개념을 비수도권지역으로 설정해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법률안에서 지방의 개념을 삭제한 뒤 지원대상 지역을 과학적.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내 공공기관.기업.대학의 지방이전을 지원한다는 조항도 과밀억제권역내 공공기관.기업.대학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수도권정책을 규제방식에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할 것을 법안에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손 지사는 "전국을 2분법적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한국 경쟁력의 중심인 수도권지역을 법으로 억제하려는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협력, 도의 요구가 반영돼 낙후지역 등 도내 많은 지역이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지사는 이날 국무회의 참석이 무산된데 대해 "오늘 회의 2시간전에 국무총리실로부터 국무회의 참석 불가 통보를, 그것도 문서가 아닌 구두로 받았다"며 "납득할 수 있는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회의참석을 불허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10일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손 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허용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