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전날에 이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방안 역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의 승인은 존립 위기 사태 또는 중요 영향 사태가 발생해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전쟁을 존립 위기 사태로 보지 않으며, 중요 영향 사태로 간주하는 방안을 유력한 선택지로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영향 사태로 판단될 경우, 일본 자위대는 비전투 지역에서 미군 등 외국 군대에 대한 보급 및 지원, 수색·구조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조사·연구 및 정보 수집 목적의 호위함 파견보다 활동 범위가 넓은 조치다.

그러나 이번 전쟁을 중요 영향 사태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일본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방안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군함 파견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큰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은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