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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년 만에 방첩사 대규모 인사…계엄 출동 인원 181명 조정
  • 김만석
  • 등록 2025-12-18 09: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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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첩 기능 축소 수순 속 추가 인사 예고…대북전단 살포 수사도 본격화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여 만에 국군방첩사가 대규모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계엄 당일 출동했던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방첩사는 과장급 이상 간부 등 31명에 대해 원대 복귀와 함께 방첩 특기를 해제했다. 소령 이하 150명에 대해서는 보직을 조정했다. 이와 별도로 계엄과 무관하게 실시한 근무적합성 평가를 통해 26명에 대해서도 방첩 특기를 해제하고 소속을 전환했다.


이번 인사는 비상계엄 이후 처음 이뤄진 대규모 인사 조치다. 향후 방첩사의 기능 축소가 예고된 만큼, 이 같은 대규모 인사는 두세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평양과 원산 등지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군심리전단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된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약 1년 전인 2023년 10월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으며, 이후 군이 지난해 2월부터 총 23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문건을 일절 남기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작전 수행 부대들은 매달 정기 보안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원식·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을 지급하며 작전을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전단 살포 재개가 결정된 2023년 10월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한 시점으로 내란특검이 특정한 시기이기도 하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 결정과 비상계엄 선포 사이의 연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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