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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호 영장 기각 비상식적”…국힘 “내란몰이에 준엄한 판단”
  • 김만석
  • 등록 2025-12-03 09:32:14
  • 수정 2025-12-03 0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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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영장이 기각된 직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대해 사법부가 준엄한 판단을 내렸다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려던 민주당의 계략은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과 2차 특검 추진을 겨냥해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사법부가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내란 청산 요구를 짓밟고 있다”며,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사법부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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