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삼삼오오 모인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비슷한 성향의 정보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자신은 객관적 정보라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확증 편향이 생길 수 있는데, 정치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해외에선 이미 대응책이 나왔는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응답자의 76%가 알고리즘 규제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새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4년 전 방통위가 제정한 자율규제 성격의 가이드라인만 있다.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