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 복귀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
그는 파견 검사들을 "악의 축"으로 지칭하며 특검 수사를 오염시킨다고 주장했다.
장 검사는 "현재 특검 수사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라 말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 검사들이 특검에 대거 파견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만이 특검에 갈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은 악의 집단이며, 수사기소분리를 위배하려는 파견 검사들은 용납 불가"라 했다.
장 검사는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릴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은 검찰개혁 모순의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관에게 "악의 축 검사들을 특검에서 내보내고, 임은정 검사장을 보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