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 사진=kbs 뉴스 영상 캡쳐3기 신도시 조성을 앞둔 경기도 남양주 공공택지다.
이곳에 주택 190여 가구를 짓기 위해 LH가 민간 건설사에 토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3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
LH의 땅을 사기로 했다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올해에만 5천5백 호 넘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의 계약이 해지됐다.
이런 미매각 택지에 LH가 직접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데, 문제는 자금.
토지 매각 중단으로 당장 LH 수익은 줄지만,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갈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올해 LH 부채 규모는 170조 원, 4년 뒤엔 260조 원까지 늘 거로 전망된다.
착공 후 분양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LH 주택이 지어질 곳은 주로 3기 신도시 등 경기도에 집중됐는데, 경기도는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쌓인 지역이다.
LH가 공급한 아파트가 미분양되면 고스란히 적자로 떠안게 된다.
재원 마련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LH 개혁위원회에 맡겨진 상황.
비용 절감과 품질 높은 주택 공급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