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북한이 미국의 2019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도청 작전 의혹 보도에 사흘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경 취약성을 인정하는 부담과 대미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전략적 침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일, 미 해군 특수부대 SEAL 팀6이 김 총비서를 도청하기 위해 북한 연안에 잠입했으나 실패했으며, 당시 현장에서 북한 민간 어선을 만나면서 어민 전원이 사살됐다고 보도했다. 작전은 핵잠수함에서 소형 잠수정으로 옮겨 북한 해안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부에서는 보도 직후 후폭풍이 거세다. 뉴욕포스트(NY Post)는 당시 작전 실패와 민간인 희생 의혹을 상세히 전하며, 백악관이 의회 정보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데일리비스트(The Daily Beast)는 특수부대가 장비 문제와 열악한 작전 환경 속에서 민간 어선을 적대 세력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며 자신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 승인 여부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북한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사안을 언급할 경우 국경 방어 실패와 자국민 보호 부실을 자인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불필요한 대미 갈등을 자극하기보다 내부적으로만 사건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김 총비서가 이번 보도를 통해 처음 사건 전모를 인지했다면 내부 문책과 경호 강화 등 정치적 파장이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시에 북한은 상황에 따라 이번 사건을 미국의 ‘적대 행위’로 규정하며 대미 압박 카드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