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태안군과 각종 사회단체가 예산 배정을 놓고 입씨름하기가 일쑤였으나 내년부터는 일을 잘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회단체에만 예산이 지원될 방침으로 알려져 각 사회단체가 비상이다.
특히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지회 등 그동안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 받아온 13개 정액 보조단체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동안 13개 단체 만 정액지원 단체로 운영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제기와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 추가지정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계속되자 참여 정부는 개선책의 일환으로 정액보조단체별(13개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한다.
기존 임의보조단체 +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상한제(ceiling제) 도입과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4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하달했다.이에 따라 태안군은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 풀 예산으로 4억1300만원을 계산해 놓은 상태로 심의 위원 선정 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우선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위원장에 부군수, 감사에 기감실장과 해당 부서 실, 과장 2-3명가 군의원 1-2명 등 5명은 확정 상태이나 나머지 3-4명은 대학교수나 지역 명망가들로 구성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어 심의위원에 선정에 각 사회단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잇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나중에 심의의원들이 예산을 배정하겠지만 예산을 신청하는 단체의 2003년 사업 실적과 2004년도 사업 계획들이 확실한 단체들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배정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태안군 입장에서는 그동안 의회와 군민들 사이에 비슷한 단체끼리 내용적으로도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많아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과 유명무실한 단체에 예산을 나누어 주기식으로 배정해 왔다는 비난은 일단 면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예산 지침이 확정 시달되자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실시한 각 사회단체는 2003년 사업 보고서와 정산서를 꾸미는데 최선을 다하는 등 내년도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 받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한 단체의 회장은 “그동안 예산을 낭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행사성 행사들이 종종 눈에 띠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관성에 젖어 보조금을 타 온 각 사회단체들이 겸허히 돌아보고 자생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