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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경차 허용·저소득층 연탄 지원 확대
  • 정경훈
  • 등록 2008-01-11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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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산자부, 에너지 절약·민생대책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산업자원부는 10일 최근 고유가에 따른 수송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차에 대해 LPG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저소득층 연탄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당선인도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하이브리드차 기술 및 후방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LPG 사용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산자부는 액화천연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날짜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경차에 LPG 허용 배경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와 관련 이 대변인은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CO2 배출 감소 및 국내업계 기술 경쟁력 확보, 핵심부품의 국산화(하이브리드차)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LPG 경차가 보급될 경우 중소형 및 대형차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경차 판매비중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연간 약 192만 배럴, LPG 하이브리드차까지 포함하면 연간 243만 배럴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자동차 업계가 2009년 하반기까지 LPG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모델을 시장에 출시함으로써 앞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에너지절약, 교통혼잡 및 주차면적 감소 등 사회적 편익도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LPG 경차 및 하이브리드 도입시 LPG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인수위의 분석이다. 한편, 인수위와 산자부는 이날 오늘 오는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연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변인은 “당초 산업자원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연탄가격을 종전보다 19.6% 인상키로 하면서 서민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만 2006년 대비 가격 인상분 만큼을 쿠폰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무연탄 수급안정, 정부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재경부 물가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일자로 연탄의 공장도가격을 67.25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측과 산자부는 연탄가격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가구 이외에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 가구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 유의해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이번에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저소득층 가정용 연탄사용 가구 지원은 현행 4만 가구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약 10만 가구로 지원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4만가구에 대한 연탄 직접지원에는 가구당 약 7만원이 소요돼 올해 30억원의 예산이 들고 독거노인, 쪽방거주인 등 차상위 계층에도 지원을 확대하면 예산이 47억원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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