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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부 조직개편 한 가지도 확정된 것 없다”
  • 정경훈
  • 등록 2008-01-08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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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변인, 추측보도 자제 당부…“종부세 기준 상향 더 논의해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정부조직개편과 종부세 등과 관련한 추측보도를 삼가줄 것을 언론에 당부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아직 한 가지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재 소수의 인력만이 참여해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추측보도나 관계 없는 분들의 코멘트를 받아서 앞서서 기사를 쓰는 것은 삼가해 달라. 이는 당선인의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 개편 내용은 오늘 발표되지 않고, 현재로서는 내일 발표될 가능성도 적다. 소수 인력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부 외곽에 있는 분들의 코멘트를 받아서 기사화 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또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 오늘 아침에도 몇 가지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한, 앞질러 가는 보도들이 있었다”며 “예를 들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인다든가,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높인다든가 하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다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좀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실행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업무보고에서 결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몇 가지 민감한 사항들은 다뤄지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만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그리고 기금운영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공적연금제도 간의 연계방안, 이 같은 전반적인 개혁방안의 모색을 위해서 국민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방침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위원이 기업인들의 공항 귀빈실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변인은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급적 기업인들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당선인의 뜻을 받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공항 귀빈실 이용 기업인은 ▲성실납세자 ▲둘째 일자리 창출 기여 기업인 ▲해외 비즈니스가 많은 기업인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해 각 경제단체에 적절한 기업인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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