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지회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동두천지회) 공동대표가 20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동두천시 토론회에 참석했다.

[뉴스21일간=박상빈기자]

손수조 지회장(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동두천지회)가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20일(목)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동두천시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자체만으로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이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손수조 지회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강력히 희망하는 만큼 진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사안이 많다”라며,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기존대로 적용된다면 이는 속 빈 강정이며, 규제철폐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북부 지역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에 가로막혀 지역 발전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란 특수성으로 더욱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안에는 정작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손을 대고 있지 않아 경기북부 규제완화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이다.

손수조 지회장은 “당장 경기남부와 비교해도 지역격차가 심각하며 경기북부 지역 규제철폐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적 이익계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추진한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