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 유금렬 의원(산업경제위원장)이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규탄 결의안을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고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냈다.
유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 대한 포기선언이며, 농업에 대한 포기선언이다”라며,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철회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