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한반도 평화체제는 이를 실제로 지켜나갈 남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과 중국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시 관여했던 지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안보연구원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전과 과제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또한 “정부는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주변국들의 이해와 지지의 기반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유엔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 체제를 지지하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체제 수립이후의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 송 장관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면서 동북아 안보 환경에 맞는 역할을 지속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게끔 미래 지향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동북아의 새로운 다자안보 대화체제가 출범하면 역내 국가들이 안보를 위해 투자해야할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경제협력에 활력을 주게 될 것이고 특히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교량을 복원하면서 범지역적 공동 번영의 지평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화체제의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해선 “정부는 북한 핵의 불능화가 가시적인 전전을 보이는 시점에서 평화체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직접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평화체제협상과 비핵화는 상호 촉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미관계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확대·심화라는 평화체제의 실질적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볼 때,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직접 관련국간 협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긴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다양한 형태의 회의나 회담도 가능할 것이며, 동원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평화협상이 개시된 후, 비핵화를 포함한 제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과정을 거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