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사진=제주시제주시는 2022년 주거급여를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사업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나, 자가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정에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 16.3만원, 2인 가구 18.3만원, 3인 가구 21.8만원, 4인 가구 25.4만원으로 지원한다.
또한 임차급여 세대 중 취학·구직 등의 활동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가구주 이외에 청년들에게도 분리 지급하는 제도도 작년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자가 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 5년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주기)로 구분하여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한다.
한편 ‘21년 11월 말 기준 제주시 주거급여대상자는 13,434가구로, 2020년 11,620가구에 비해 16% 증가했다.
2021년도에는 10,795가구(11월말 기준)에 대해 주거 임차비 19,435백만원을 지원하고, 그 중 청년분리지급 대상 67명에게 129백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는 59가구에 441백만원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자가주택 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기준 범위 확대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