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밝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이번 10월 20일부터 11일간 실시하는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참여정부의 감사방향이 제대로 구현될 것이다.
이번 감사는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부정부패와 잘못된 행정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바탕을 둔「지도감사」로 진행된다.
감사라고 하면 수감기관이 귀찮고 괴롭고 두렵다고 느끼는 부정적인 면에서 탈피하여 공직자에게 도움을 주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질적인 감사, 그러면서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 잡는 공정하고도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감사행정은 무엇보다도 투명성을 바탕으로 수행함으로써 공직사회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한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경기도 감사에서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고 있다.
첫번째로, 지역주민이이 감사에 직접참여하는『명예감사관』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감사는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지난 9월 분야별 민간단체에서 93명의 주민을『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였다. 이들은 평소에는 모든 행정을 감시하는 모니터役으로, 잘못된 행정을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밝은 사회를 만드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 4명이 이번 감사에 참여하여 지역간의 이해로 대립·갈등관계에 있는 사항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는 분야인 환경이나 건설분야의 현장감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참여로 주민에게 알권리를 가지게 한다는 점과 이번 감사가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진행되어 신뢰를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로, 감사방향을 사전에 예고하고 폭넓은 자료수집에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
감사 당일 또는 감사 목전에서야 수집하던 감사자료를 다양한 체널에 의하여 연중 공개적으로 수집하기로 한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사항, 명예감사관의 활동에 의한 사항, 특정 주민에 서한문발송 또는 설문조사, 경기도홈페이지에『감사반장에게 바란다』라는 베너광고 등을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잘못된 행정을 폭넓게 수집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공개한다는 점이다.
감사 후 그 결과는 발표하기 전(통상 1개월 정도)까지는 비밀에 부쳐옴으로 인하여 감사과정에서 잘못된 자가 처분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청탁 등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으나, 감사 마지막 날에 그 결과의 개요를 지방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최종 결과처분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감사행정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네번째로는, 도움을 주는 감사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에 우선을 두고, 불필요한 규제와 규정 등 제도개선으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감사에 주력하기로 한다는 점이다.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해결되도록 하고, 중요시책이나,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의 입안단계부터 추진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도하는 성과위주의 시책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 점이다.
다섯번째로, 엄정감사로 잘못한 행정에 수긍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감사를 통하여 비리, 부조리에 연루되었거나 고의성, 직무태만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일탈한 자는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운영하는 한편, 새로운 시책의 발굴추진, 주민 편의위주의 행정수행 등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정·개선하는 감사가 되도록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