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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5명 고발 조치
  • 문종하
  • 등록 2020-04-10 13: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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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경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71세 남성과 41세 여성은 자가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이탈해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 224일 고발조치 됐다. 40세 남성도 자가격리기간 중 편의점 등을 방문해 316일 고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기간 중 자택을 이탈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41세 여성과 검체 채취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이탈 사실이 확인 된 20세 여성도 8일 수사의뢰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조치 위반으로 추가방역 및감염확산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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