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픽사베이]

문재인 정부 2년간 땅값이 무려 2000조원 넘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대 정부 중 1년간 오른 땅값이 가장 높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땅값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추정, 분석한 방법은 정부에서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을 역으로 적용했다.

분석 결과 대한민국 전국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총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니 40년 만에 약 30배로 뛴 것이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2054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를 크게 뛰어넘는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지적했다.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동안 땅값은 4배 가까운 7318조원(연평균 385조원) 올랐다.

경실련은 2017년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부담을 줄인 것도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다고 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짚었다.

경실련과 정 대표는 공시지가에 실제 시세가 반영되지 않아 과세기준이 왜곡됐다며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오는 12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