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동구,‘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 구민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제23회 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가 10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대왕암공원 일대에서 많은 구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는 ‘동구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동구동락 희망동락’을 주제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구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제는 오...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재개발과 재건축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해 일정 비율을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거환경이 노후하거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재 27개 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관련 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에 대해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소형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을 뺀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면 용적률 증가분 일정 비율(재개발 50%, 재건축 30%)만큼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60㎡이하)을 건립해야 한다.
시는 현재 4개 지구(384세대) 정비사업조합에 매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형주택을 직접 매입,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증가하지만,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했다.
최 시장은 또 이와 같은 방식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주거환경개선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 매입을 지속 타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