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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BDA 해결 후 북핵불능화 조치 뒤따라야”
  • 정경훈
  • 등록 2007-04-11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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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김포-상하이 셔틀 개설 합의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방한 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향후 6자회담 과정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동북아 지역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이날 회담과 만찬에서 한·중 양국관계 발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동북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특히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동결해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2·13 합의에 따른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완료하고 다음 단계인 북핵 불능화 조치를 위한 가시적인 행동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또 6자회담을 통해 구현된 다자안보 메카니즘을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측은 유엔과 APEC, ASEAN+3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중 간 고대역사 문제 등이 양국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어 외교안보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양국 해·공군 간 직통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원 총리, 한·중 FTA 협상 조속 개시 필요 강조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과 관련, 원 총리는 한미FTA 타결 이후 한중 FTA 협상의 조속한 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성의를 갖고 추진하되 1년을 목표로 지난달 1차회의를 가진 양국 간 산관학 공동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경제·통상분야 협력확대와 관련, 2005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12년(수교 20주년)까지 2000억달러 교역목포 달성과 17개분야(IT 물류 환경 등) 경협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양국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명실상부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 교역액의 경우 1992년 63.7억달러에서 지난해 1180억달러로 19배나 증가했으며, 인적교류는 1992년 13만명에서 지난해 482만명으로 37배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지난해까지 17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양측은 아울러 올해 ‘한·중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양국 간 통상, 투자, 인적 교류 등 실질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청소년 교류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포-상하이 홍챠오 공항 간 정기 셔틀항공편 개설 합의이날 회담에선 특히 김포-상하이 홍챠오 공항 간 정기 셔틀항공편 개설에 합의하고 양국 항공당국 간에 시행을 위한 구체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김포-상하이 홍챠오 공항 간 정기 셔틀항공편이 개설될 경우 시내와의 인접성 등으로 약 1시간이 단축돼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원 총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회담을 마친 후 △한중 해상수색구조협정 △철새 보호협정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청소년 교류약정 체결식에 임석했다. 이날 체결된 철새보호 협정에 따라 양국은 철새 포획과 그 알의 채취, 이를 이용한 가공품의 판매·매입을 금지하고 철새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다. 양측은 해상수색구조 협정에 따라 수색구조구역 내의 조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수색구조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며 상호 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 국민과 모든 선박은 악천후 등 긴급사태 발생시 상대 국가에 통보한 후 안전수역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0년 주룽지(朱鎔基) 총리 방한 이후 7년만에 한국을 방문한 원 총리는 노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양국 청년대표를 공동접견했으며, 노 대통령이 베푼 만찬 후에는 한 총리와 함께 국립극장에서 개최된 ‘한중 교류의 해’ 개막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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