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실태 조사를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이며, 세무 공무원이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방문해 의무기간 내 매각⋅증여, 임대 등 건축물 사용현황을 면밀히 살펴 목적외 사용이 확인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받고도 의무를 다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문한 업체를 대상으로 감면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한다.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은 5년으로 매각·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법의 취지를 안내해 세법을 몰라 추징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