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보공개청구 6년만에 7배 증가
  • 최문한
  • 등록 2004-09-07 02:47:00

기사수정
  • 작년 19만2295건 청구…전년보다는 78% 늘어
지난 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래 정보공개 청구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6일 발표한 2003년도 정보공개운영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민들은 공공기관에 대해 총 19만2295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는 98년 정보공개법 시행 당시의 2만6338건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2002년의 10만8147건에 비해서는 78% 증가했다.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청구된 19만2295건 가운데 청구취하 등 6112건을 제외한 18만6087건이 실제 처리됐으며, 이 중 96%에 해당하는 17만8271건이 전부 또는 부분 공개됐고, 4%인 7816건이 비공개됐다. 비공개사유는 총 7816건의 비공개 중 37%인 2908건이 청구된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아 비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사생활 침해관련정보가 1427건(18%), 법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가 952건(12%), 재판 관련정보가 591건(7.6%),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가 527건(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재산관련 청구가 10만2774건(54%)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쟁송관련 1만7738건(9%), 사업관련 1만2986건(7%) 등이었으며, 정보공개제도의 공익적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연구 및 행정감시 목적은 각각 1만3999건(7%), 8166건(4%)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공공기관 직접 방문이 16만1785건(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20만471건(11%), 우편 7873건(4%), 모사전송 2166건(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이의신청은 총 574건, 행정심판은 184건, 행정소송은 45건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국가기관, 시도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보목록의 검색과 정보공개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도록 내년 7월까지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에 처음 제출한 ‘2003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info.egov.go.kr) 및 행자부 홈페이지(www.moghah.go.kr/행정개혁/공개행정)에 게시돼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2.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3. 속초시,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속초시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이번 연휴 기간에는...
  4. 청년스테이지ON 2026년 사업 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12일 오후 7시 ‘2026년 청년스테이지ON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청년 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2026년 사업 방향, 지원 규모, 참여...
  5. 남목노인복지관,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 실시 남목노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남목노인복지관(관장 황상선)은 2월 9일(월) ~ 2월 13일(금)까지 울산 동구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S-OIL의 후원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를 통해 추진됐으...
  6. 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전하체육센터 내 유아놀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유아 놀이시설 새단장 사업은 전하체육센터 1층 시설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동구는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들여, 예전 돌고래 역도단이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
  7. 중구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에서 운영하는 중구치매안심센터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 수, 금요일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중구치매안심센터는 동(洞)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돌아가며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치매 상담 △치매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