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내 제1호 외국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여부를 묻는 공론조사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15일부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조사 결과는 도민참여단 구성의 기준이 된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찬반비율에 맞춰 도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해 3주간의 숙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영리병원에 대해 숙의형 정책청구를 했던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공론조사 문항에 문제가 있어 편파적인 여론조사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설문은 영리병원에 대해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 청구인들이 제기했던 미래의료재단의 문제를 포함해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비영리병원의 우회적 진출 문제도 제대로 포함되지 않아 편파적이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공론화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밝혔다.

허용진 공론조사위원장은 “청구인 측에서 문제제기하는 영리병원 허용 논란에 대한 편파적 한계, 우회투자 문제 등은 공론조사 설문조사에 담을 성격이 아니다”라며 “향후 도민참여단의 숙의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양측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론조사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앞으로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의료민영화저지제주운동본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숙의 과정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