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동구,‘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 구민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제23회 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가 10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대왕암공원 일대에서 많은 구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는 ‘동구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동구동락 희망동락’을 주제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구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제는 오...
▲ 무주군청(전북/뉴스21)송태규기자= 무주군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결정된 호두와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에 대한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양송이 `15.12.20. 한 · 뉴질랜드FTA / 호두 `12.3.15. 한 · 미국FTA / 도라지 `15.12.20. 한 · 중국 FTA / 귀리 `15.1.1. 한 · 캐나다 FTA / 염소 `14.12.12. 한 · 호주FTA) 이전부터 생산(재배 · 사육)한 농업경영체로 2017년 생산 ·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대상이다. 폐업지원 대상자는 지급품목(양송이버섯, 호두, 염소)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로 신청하는 사업장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한도는 개인당 3천 5백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며, 폐업지원금은 지원한도가 없다. 신청대상자는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지급신청 및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관할 읍 · 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규모를 결정해 연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