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오토바이 번호판 훔쳐 판 10대들 검거… SNS 통해 거래”
서울 성북경찰서는 방치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훔쳐 판매한 10대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성북구·노원구 등지에서 번호판 29개를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주범 A(17) 군은 공구를 이용해 번호판을 떼고, 온라인에서 만난 10대들과 함께 판매했다.판매 대금은 친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세탁, 경찰 추적을 피...
충남도가 지방보조금 투명 집행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천안을 비롯해 5개 시·군이 규칙을 제정한 상태다.
신고포상금은 법령을 위반한 지방보조사업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 규모는 교부 결정 취소·반환 명령 금액의 30%이며, 한도액은 1억 원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제도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도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라며 “이는 도민과 함께하는 자율형 보조금 관리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