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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고용·분배정책, 공감하며 보완해야"
  • 이용차 본부장
  • 등록 2018-06-20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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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최근 고용과 분배에 관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르는 국민의 고통에 정부가 함께 아파하면서 정책 보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국민의 고통에는 그때그때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지만, 정책의 보완은 그때그때 찔끔찔끔 하기보다는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도록 무겁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아동수당 지급 등 하반기에 새로 시행될 정책에 대한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면 생길 문제에 대해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미리부터 점검하고 문제 소지를 없애기 바란다"며 "예전부터 우리 사회는 그런 준비를 꼼꼼히 하지 않고 대충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습성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노동자께는 저녁이 있는 삶의 가능성을 높여드릴 수 있지만, 사용자께는 경영의 고민을 안겨드릴 것"이라며 "경영부담이 커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께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하고,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업무방식 혁신과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도록 지혜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참모진이 가져야 할 자세로 지적한 덕목 3가지(유능함·도덕성·겸손함)을 언급하며 "이런 덕목은 내각에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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