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정부의 개헌 추진에 대응해 자치분권 로드맵을 도 분권정책에 반영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력을 통해 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한다.

도는 도민 스스로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지방분권협의회가 2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첫 정기회를 열고, 올해 자치분권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는 ‘2018년도 지방분권 기본계획’ 검토에 이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과 관련해 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는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민선 5～6기 도 자체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 7기 도정 여건과 방향에 맞는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올해 5대 중점과제로. 사무와 역할 정립.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 민간 분권운동 지원.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지방분권 대응 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 5대 중점과제 

➊ 사무와 역할 정립 : 중앙-지방 기능재정립, 도-시군 기능 재정립, 자치경찰제 추진
➋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 : 분권협의회 활성화, 중앙-도-시군 간 분권협력체계 강화
➌ 민간 분권운동 지원 : 민간의 분권단체 지원, 분권관련 학회 지원
➍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 분권 홍보, 분권교육
➎ 지방분권 대응 : 지방분권 개헌에 선제적 대응, 자치분권 로드맵 정책 제안‧관리

이어 위원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개헌 추진에 대응해 개헌안 내용과 자치분권 로드맵을 도 분권정책에 반영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력해 지방분권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언론사 기획보도 및 기고, SNS를 활용한 ‘지방분권’ 정책을 홍보 등을 실시, 충남이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정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의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와 분권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 충남도가 중앙 정책제언이나 차별화된 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 분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22일 출범한 도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현장 전문가와 활동가, 지방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 29명으로 구성됐으며, 전국분권협의회 회의와 합동포럼 참가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