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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이룬 주민자치 결실 맺어
  • 김종관
  • 등록 2018-01-24 13: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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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 대한민국 주민자치 정책대상 수상





시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당진형 주민자치가 23일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주최 국회 이주영, 유성엽, 이학재, 김두권 의원실,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 한국주민자치 중앙회)에서 시군구 정책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자치 학술 및 정책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로, 당진시가 수상한 시군구 정책대상 분야는 전국 지자체의 주민자치 관련 조례와 정책을 평가해 시상한다.

당진시의 경우 주민자치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 규정인 운영세칙안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충남도내 처음으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제정하는 등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근간을 차근차근 마련했다.

또한 롤모델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 선도 지역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읍․면․동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화사업과 아파트 공동체 어울림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자치 분야에서 선도적인 시책을 도입해 추진해 왔다.

특히 시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각 지역별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당진시민들도 점차 주민자치에 적극 참여하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당진형 주민자치’는 더욱 뿌리를 내리게 됐다.

‘당진형 주민자치’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시책은 읍․면․동 지역별 특화사업이다. 주민세 인상분을 주민자치 사업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도 주목받은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자치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각 사업에 대한 평가에도 참여하면서 사업의 계획과 추진, 환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중심이 된다.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의지가 빛을 본 사례도 있다. 지난해 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는 도심지역이 형성되면서 아파트 입주민과 기존 축사와의 케케묵은 갈등을 직접 중재해 상생방안을 찾아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시민들이 마음껏 주민자치를 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왔다”며 “당진형 주민자치가 뿌리내리고 전국에서도 주목하는 우수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시민들의 힘”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대한민국 주민자치 정책대상에 앞서 충남도가 진행한 시군 주민자치 우수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신평면의 ‘청소년 100인 토론회’와 당진3동의 ‘찾아가는 사랑방 토론회’는 충남도 읍면동 주민자치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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