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제주도와 사업체의 불협화음으로 중단돼 왔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가 계획대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대우건설컨소시엄(대표회사 ㈜대우건설), ㈜제주감귤태양광(대표이사 이종녕)은 그동안 금융조달 문제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제주감귤태양광은 지난 22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와 금융약정을 체결해 금융문제를 해결했다.
또 ㈜대우건설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제주감귤태양광에 출자하는 등의 사업추진 체계를 갖추고 추석 연휴가 지나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제주도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 추진 지연이나 토지 임대료 미지급 등 협약사항 미이행 시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대료 보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시설을 해당 토지 소유자인 농가에게 귀속하기로 했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게 된다.
또 공사추진 단계별 이행을 보증하고 당초 공사 준공 후 지급하기로 했던 임대료를 착공 시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농가 수익보장을 위해 금융사의 자금집행 순위에서 토지임대료를 제세공과금 다음으로 지급하도록 했고,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30일 이내 착공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120일에서 150일 이내 발전시설 설치를 준공하도록 해써 농지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제주감귤태양광은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농가에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공사를 성실히 마무리하고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