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종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몰래 카메라의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하고, 총 22개 과제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 일명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 원∼1천만 원의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또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하고, 아울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지하철 역사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의 현황을 일제히 점검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불법적인 영상을 촬영하면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을 내리는 단속·수사 기준도 마련했다.

피해자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자 대신 촬영물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차후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영상물 3대 공급망인 사이트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국 음란물 유포 범죄를 막는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