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미 상원, 테러 용의자 재판 및 심문 법 통과
  • 김철원
  • 등록 2006-10-02 09:43:00

기사수정
미 상원은 28일(현지시간)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 및 심문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공화당이 테러리즘에 대한 강경함을 주장하는 테러 캠페인 입법안의 대미를 장식했다. 찬성 65대 반대 34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번 주말까지 최종승인을 위해 대통령의 책상에 오른다. 하원도 지난 27일 거의 비슷한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법안은 29일로 예정된 상원 통과를 거치면 역시 최종 승인을 위해 백악관으로 옮겨진다. 이 법안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 심문권을 군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테러 용의자에 대한 학대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용의자 심문 기술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대통령 재량에 맡겼다. 백악관과 이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아주 중요한 조치라며 승인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용의자 학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으며 미국민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미 헌법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백악관과의 협상을 거쳐 입법안 초안 작성에 참가한 공화당의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이 법안이 미국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테러 용의자 다루기 시스템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의 목적에 대해 "테러리스트들이 우리에게 정의를 실행하지 않을 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쓴 것이 차기 선거를 앞두고 그들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거일은 오는 11월 7일이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메사추세츠주)는 "백악관과의 비밀 협상의 산물인 이 법안 통과에 몰려든 것은 정치적 의제에 봉사하기 때문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테러 용의자 처리법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근 5년동안 억류된 채 있는 일부 테러 용의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 6월 부시의 테러 용의자 처리 법안을 기각했다. 이달 초 몇몇 공화당 매파 상원의원들은 대통령에게 다음번 법안을 기존 강경 태세보다 조금 누그러뜨리라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주 새 법안에 합의했다. 대통령과 공화당출신 의원들은 이제 이 법안 통과를 승리라며 자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 법안이 학대의 길을 열었다며 경고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미국이 또다른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다고 맞섰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켄터키주)은 "우리 시민을 죽이려는 극단주의자들과의 전쟁에 있다"고 말했다. 총선 전에 테러 용의자 처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공화당은 총선에 선취권을 잡게 됐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민주당의 반대 움직임에 맞서면서 동시에 빠른 통과를 확신하며 공화당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독려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범서읍 굴화 지역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선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범서읍 굴화 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박기홍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해당 사업을 공식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범서읍은 천상...
  2. 울주군,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창업)교육 성료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추진한 ‘찾아가는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 (창업)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교육은 은퇴자 및 퇴직(예정)자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과 농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6회에 걸쳐 운영됐다. 특히 기업체...
  3.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차별화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을관리소가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가 방어·화정·전하·남목 등 권역별 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을 시작한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 마을관리소 4곳의 운...
  4. 꽃바위문화관 창작연희‘껄껄껄 연희상조’ 12.5~6. 공연 꽃바위문화관[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지원금으로 제작한 기획공연 ‘껄껄껄 연희상조’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12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6일(토) 오후 3시와 6시, 총 3차례에 걸쳐 꽃바위문화관 공연장(동구 방어동)에서 진행된다.  ‘...
  5.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 최강단·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경북 의성군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위더스제약 2025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서 최강단전 우승과 함께 김무호 선수가 한라장사에 등극하는 겹경사를 맞았다.김무호 선수는 지난 27일 열린 이번 대회 한라급(105㎏ 이하) 장사 결정전(5전 3선승제)에서 .
  6. 울산교육청, 영유아의 건강한 마음 성장 돕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9일, 26일, 28일 총 3일간 외솔회의실에서 교사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정서·사회발달 지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영유아의 정서, 사회,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교사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7.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정책분야·기초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지방자치 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들의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