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찰4팀 순경 정성윤
최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 6675건에서 2015년 7692건, 지난해 8367건으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 피해자 상담을 주로 하는 여성단체들은 경찰청 통계에 잡힌 사건은 전체 발생 사건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소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2000명 대상으로 '성인의 데이트 폭력 가해 연구'를 실시한 결과, 남성의 79.7%가 데이트 폭력을 한 번이라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중 행동 통제가 71.7%, 심리 폭력이 36.6%, 신체 폭력이 22.4%이었다.‘데이트 폭력(dating violence)’의 시작은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다.
피해자는 이것이 폭력이라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자신을 향한 관심의 표현이고 과한 애정 때문이라는 생각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데이트 폭력(dating violence)'은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정신·언어적 폭력 등으로 교제 중인 연인뿐 아니라 결별 후 일어나는 범죄 등도 포함 하며,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심지어 연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화풀이성 폭력까지 그 행태도 다양해지고 수법도 점점 악랄해지고 있다.
2011년부터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숨진 사람이 233명이나 될 만큼 폭력의 강도도 세다. 이 같은 수치는 데이트폭력으로 숨지는 사람이 한해 평균 46명에 달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며,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 범죄가 되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강력 범죄로 발전될 우려가 높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데이트 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히 경고를, 피해자에게는 보호제도 안내서를 배부 한다.
또한 범죄의 피해 내용과 상해 여부, 상습성 등을 따져 가해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신변보호를 실시한다.
연인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닌 말 그대로 폭행, 상해 등 범죄로 변질되어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평생 가슴속에 남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통해 근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