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제주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받은 결과 6163농가·4,888ha로 2016년 5334농가·4,207ha신청에 비해 전년대비 농가15%, 면적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밭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중에서 농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밭농업 보조금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시는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으로 지원대상품목 확대 △40만원/ha에서 43만1648원/ha으로 지급단가 상승 △농가당 지원받는 직불금 증가 등을 밭농업 직불금 신청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농가당 지원받는 평균 직불금은 2015년 26만9000원, 지난해 31만5000원, 올해 31만6000원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신청 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현재까지 계속해서 밭농사에 이용되는 곳이다.
단,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등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된다.
제주시는 밭농업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누락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최종지급대상자를 선정해 12월에 농가에게 지급할 계획이다.